차량 탑재 디지털 광고물도 대폭 확대 예고행자부, 시행령 간담회 보도자료 통해 향후 방침 밝혀옥외광고 업계의 강한 반발과 부작용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자 부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의지와 방침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옥외광고 업계 및 학계 관 계자들을 정부청사로...
채널벤더·CNC·레이저조각기 등 자동화장비 대중화 가속공정 자동화로 ‘인건비 절감’과 ‘생산성 확보’ 동시 해결 대표적인 수공산업의 하나로 분류되던 간판 제작업이 자동화 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제 채널벤더, CNC라우터, 레이저조각기 등은 간판업을 하 면서 갖춰야할 필수장비...
행안위 배정시 옥외광고 개선 위한 활발한 역할 기대 20대 국회가 6월중 개원될 예 정으로 각 정당별로 소속 의원 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4 년간 옥외광고 산업의 환경 변 화를 이끌 관련 법의 개정 작업 이 20대 국회, 특히 행정안전위 원회 소...
[현장 리포트 - 옥외광고 제도와 현실의 간격…]정부 불법현수막 근절 캠페인장소 바로 옆에서 집행관할구청 “인원.장비 부족… 과태료 외에 마땅한 방법 없어” 하소연 행자부가 디지털 옥외광고를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옥외광 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면 서 디지털광고의 범람 및 그로 인한 옥외광고 환경...
현장 중계 - 거리를 점령한 불법 디지털 광고물 실태대형화 추세도 가속… 단속 주체인 정부는 손놓은채 그저 관망만■한 집 건너 하나씩… 디지털 광고물 범람디지털 광고의 난립 문제는 꼭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다. 소형 전광판이 대대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90년대 후반부터 디지털 광고물로 인한 빛공해 문...
명백한 불법임에도 창문 디지털광고 도처에 넘쳐나는 실정여성속옷 광고마저 버젓이… 정부, 단속않고 합법화로 책임회피하나업계 “행자부 시행령안 통과되면 모든 거리에 디지털광고 범람할 것” 한탄 디지털 광고에 대한 전면적 허용방침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디지털 광...
시행령 개정안에 옥외광고업계 여론 반영된 것 ‘0’행자부의 광고사업·행정권한 확대하는 것은 ‘수두룩’민간사업 억압하고 정부사업 진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자부가 옥외광고 산업을 진흥하겠다며 숱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준비해온 옥외광고물등관리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1일자로 입법예고했다.그런...
입법예고날 전국 공무원 소집해 시행령 교육산하 센터는 ‘개정된 시행령 이해’ 특별세미나 후원행자부가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관련 집체 교육을 실시해 눈총을 받고 있다.행자부는 입법예고 당일인 4월 21일 전국 지자체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 200여명을...
■ 명칭의 변경-‘관리법→관리진흥법’, ‘광고업→광고사업’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등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한다. 또 ‘옥외광고업’은 ‘옥외광고사업’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
기금조성사업-자유표시구역사업-시범사업까지알짜배기 옥외광고 사업은 모두 정부 독점사업화민간 사업자들과 경쟁관계… 산업계 진흥시킬 하등의 이유 없어“국가가 드러내놓고 광고장사하러 나섰구만.”4월 21일 입법예고된 행자부 시행령안을 보고 난 후 한 업계 관계자가 던진 첫 마디다.다른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