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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지자체-선관위-산업계-학계 골고루 참여
향후 이뤄질 법적 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 가늠하는 뜻깊은 자리정당 현수막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최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정책토론회는 정당 현수막과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는 여야 정치권, 정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위원회, 옥외광고 관련 산업계와 학계, 법학계가 골고루 참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특히 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이뤄질 개선방안의 방향과 내용들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4월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로 열었다. 정당 현수막의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선 관리감독 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들 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광고물 제작설치 사업자 단체인 옥외광고협회중앙회가 주관자로 참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구본근 행안부 지역기반정책관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의 사회로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과 교수, 이부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최영균 옥외광고협회중앙회 회장, 손영일 채널A 정치부 차장, 도희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이 차례로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 4건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이 심의 의결돼 가는 과정에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이 상당수 반영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도 정당 현수막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들 개정 법률안이 입법화돼 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