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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업계의 불신과 의혹 키운 행안부의 사실관계 왜곡과 호도

편집국 l 468호 l 2023-08-1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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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과장 “옥외광고시장 급성장중”… 산하기관 통계 “5년 전 매출에도 미달”
점유율 수치 축소하고 사업 중단한 사업자도 참여 사업자 수에 포함시켜
행안부가 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추진을 공식화하고 나설 때부터 옥외광고 업계의 시선은 싸늘했다. 1기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실감하고 있던 터에 행안부가 추진하는 절차, 일정,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안부나 센터는 업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1기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업계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반면에 기존 사업자들은 따로 만났다. 전국이 사업 대상이고 200개 가까운 지자체와 수백곳 대상지의 응모가 가능함에도 설명회 공지부터 신청서 접수 마감까지를 단 40일만에 해치웠다. 법에는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신청할 때는 시도지사가 옥외광고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를 해야 하도록 돼있는데 행안부 일정은 이 절차를 지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마치 군사작전 벌이듯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배경과 관련해 그럴듯한 추측마저 나돌고 있다.
여기에 행안부 설명회가 업계의 불신과 의혹을 배가시키는 계기가 됐다. 설명회때 자유표시구역 추가 지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내세우기 위해 제시한 근거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지어 왜곡, 호도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주무 과장인 신일철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설명회때 “지금 옥외광고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중”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다름아닌 행안부 산하기관 통계는 시장이 아직도 코로나19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옥외광고센터가 매년 조사 발표하는 옥외광고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옥외광고 매체대행 시장 규모는 코로나19가 본격 창궐하기 전까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9년 1조680억원으로 정점을 찍고는 이듬해 8,121억원으로 급락했다. 2021년 반등세로 돌아서기는 했지만 9,327억원으로 5년 전인 2016년의 9,693억원에 미달했다. 센터는 지난해에 1조732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추정치일 뿐이다.
한 옥외광고 업계 관계자는 “옥외광고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면서 “시장에 대한 오판이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2기 자유표시구역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행안부는 설명회 자료에 1기 자유표시구역 사업자로 CJ CGV와 중앙컨소시엄 등 대기업 2개사와 I사와 G사 등 중소기업 2개사를 적시했다. 표면적으로는 대기업 2개와 중소기업 2개가 고루 참여하여 대‧중소기업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니다.
G사는 이미 사업을 중단했고 운영하던 매체도 광고가 모두 삭제된 상태다. I사도 이름만 빌려줬을뿐 실제 사업자는 CJ CGV라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하다. I사 매체의 광고 영업도 CJ CGV가 다 하고 있다. 사업권자가 누구인가를 떠나 1기 자유표시구역 사업이 굴지의 재벌기업 CJ CGV와 굴지의 언론재벌기업 중앙일보 2개사에 의한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행안부 설명회때 천용석 옥외광고센턴 책임연구원은 자유표시구역 광고 매출액이 200~300억원으로 전체 매체대행 매출액의 2.2%, 디지철 매체 매출액의 5.5%를 차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는 제일기획 광고연감을 근거로 자유표시구역의 시장 잠식 규모가 작아보이도록 수치를 대폭 축소시킨 것이라고 비판한다.
연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이전 3년간의 전광판 광고 매출액은 2017년 640억원, 2018년 710억원, 2019년 818억원이었다. 따라서 이후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 광고의 성장세를 감안하면 2022년 기준 약 1,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전체 전광판 매출에서 자유표시구역 전광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쯤 된다.[ⓒ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