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산업 발전 위한 방안이라면서 업계는 물론 주무부처와도 논의없이 발표 / 업계 “산업 현실 모르는 기재부의 탁상 행정이 시장에 혼란 초래” 지적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기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 지정 계획으로 한때 옥외광고 업계가 혼란을 겪으면서 업종 단체들이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이를 확인하고 업계의 혼란을 잠재운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재부는 지난 7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이다.
이 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는 오는 2026년에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하 옥외광고자유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과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설치 기준을 2025년에 개선하고, 2026년엔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광고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한는 내용이다.
옥외광고자유구역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에 제 1기 구역이 지정됐으며, 지난해 가을께 서울 명동 일대와 광화문광장 일대,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일대 3곳이 2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 경영과 밀접한 현장 규제 해소방안 중 하나로 한국판 타임스스퀘어 조성을 위한 3기 옥외광고자유구역을 2026년에 조기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체감하고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면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도 이 사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도를 하면서 시장 전체에 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업계 내부에서는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황당무계한 계획이라는 반응이 반발이 줄을 이었다. 3기 옥외광고자유구역 지정 여부는 2기 사업의 성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아직 2기 사업에서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지금, 3기 지정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전언에 따르면, 일부 광고 단체들이 행안부에 3기 지정 계획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 행안부도 이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주무부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계획이 기재부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발표돼 업계에 대혼란을 야기한 것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옥외광고자유구역에 대한 업계의 불만이 팽배한 지금 업계는 물론 행안부와도 제대로 소통조차 되지 않은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는 디지털 광고의 양성이 무조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데, 옥외광고 업계 전체가 상생 발전을 할 때에 디지털 광고시장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현실을 알지 못하는 관료들의 탁상행정이 되레 시장을 흔들고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중 기자[ⓒ SP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