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끝났어야 할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의 지하철 역사 광고판 겸용 비상안전문(이하 비상문) 설치 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다.
서울시가 예산 전액을 지원해서 추진중인 이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비상시 안전에도 계속 구멍이 생기고 있다. 업체가 비상문 설치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데도 공사가 입찰조건 및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체는 이익을 보고 공사는 그 만큼 손실을 떠안고 있다. 또한 광고판을 이용한 광고사업 차질도 빚어져 공사는 이중 손실을 보고 있다. 업계는 공사의 이중 손실금이 2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공사는 계약서상 지난해 12월 29일로 돼있던 납품 기한을 만료일 하루 전날 비상문 설치 업체가 아닌 광고 업체와의 이견 발생을 이유로 대폭 연장해주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이견 발생을 이유로 154일, 4개 역사 물량 증가를 이유로 30일 등 총 184일을 연장해준 것, 변경된 기한은 올해 6월 30일이었다.
그러나 이 기한까지도 납품이 안됐다. 이후 공사가 8월 20일까지 50일을 추가로 연장해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런데 이 기한까지도 납품이 안됐다. 8월 말 현재 총 21개 대상 역사중 2호선 강남, 교대, 선릉, 합정, 신도림, 사당역 등 6개 역사에 비상문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나머지 15개 역사도 업체가 설치만 했을뿐 공사의 검수와 준공 등 납품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비상문 가동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사업이 계속 지체돼 오던 와중에 그동안 이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위원회는 8월 9일 ‘지하철 민자역사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관련 직권감사 결과 보고’ 자료를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처음 제기했던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이 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사가 광고업체와 먼저 합의를 하지 않고 비상문 설치 사업을 강행한 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변경한 점, 구체적인 내부검토 없이 재질을 변경한 점 등을 지적하고 경고 2건, 시정요구 1건, 권고 1건, 주의 1건 등 총 5건의 행정상 또는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공사에 통보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6년에 시장 직속기구로 설치된 감사 기구다.
감사결과를 회신받은 민원인은 “비상문 설치 목적이 비상시의 시민 안전인데 서울시 감사는 현재 설치중인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고 산하기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소한 행정상 문제 몇 가지만을 들춰내 솜방망이 조치를 권고했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이자 꼬리자르기 감사가 아닐 수 없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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