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총 10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전체 광고비의 64%를 의료개혁 광고에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김재원 의원실(조국혁신당, 비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부처의 의료개혁 관련 정부광고는 총 106억5,427만원(이하 정부광고 수수료 포함)에 달한다. 문체부가 42억2,599만원, 보건복지부가 64억2,827만원을 각각 사용했다.
이중 전광판·영화관 등 옥외광고 비용은 20억7,339만원으로 전체 의료개혁 광고의 19.46% 수준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되는 미디어보드(3억8,820만원), 극장(3억원), 버스(1억7,758만 원), 열차(1억5,092만원), 지하철(1억4,680만원), 버스 외부(1억3,540만원) 등 다양한 곳에서 의료개혁 광고가 집행됐다.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광고는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정책 홍보’ 명목으로 9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집행된 의료개혁 광고 다수가 정부광고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면 광고 시행일 7일 전까지 문체부장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집행한 45억5,000만원, 38억4,000만원의 정부광고가 시행령에 명시된 기한을 넘어서 의뢰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고시작일 이후에 의뢰한 건과 광고 당일에 의뢰한 건도 25억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