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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퇴출 대상으로 보고 강도높은 규제를 시행해 왔던 성형 광고에 대해 규제의 문턱을 대폭 낮춘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광고관리규정을 개정해 성형 광고를 ‘의료협회 심의필’을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지하철 역사와 열차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성형 광고가 금지되고 명함식 광고만 허용됐다. 

광고물 심의 과정에서도 성형 전 또는 후 사진 게시 여부,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 표현 여부, 구체적인 성형 비용 명시 등 성형을 직접 유도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따졌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의료협회 심의필이 적용될 경우 조건부로 성형 광고를 허용하고, 일반인 모델을 내세우거나 진료 내용을 표현하는 문구도 허용한다. 

일반인 모델을 쓴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성형 전·후 비교 광고로 연결될 수도 있는 만큼 기존 규제 기준에서 크게 물러선 조치다. 

성형 광고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형 광고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여성의 신체를 대상화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공사는 성형 광고 퇴출을 목표로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지하철 광고를 둘러싼 민원의 대부분이 성형·여성 관련 광고에 집중되면서 공공 교통 공간에서 의료 상업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정책으로 이어진 결과다.

실제 2016년 집계한 지하철 광고 관련 시민 민원 1,182건 중 91.4%인 1,080건이 성형 광고였을 정도로 당시 역사 내 성형 광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이에 공사는 2020년 1∼2호선부터 시작해 2022년 3∼4호선까지 단계적으로 ‘성형 광고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지하철 광고 혁신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공사는 누적 적자와 광고 수익 감소 등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선택했다. 공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적자는 7,228억원, 누적 적자는 7조3,360억원이다. 2028년에 이르면 적자는 1조705억원, 누적 부채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성형에 대한 대중의 의식도 당시와는 많이 달라진 만큼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심의 기준을 통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광고업계도 성형 광고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허위·과장 표현을 엄격히 걸러내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성형 광고는 이미 온라인과 SNS를 통해 무제한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만큼 공공공간을 규제하는 방식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성형광고 조건부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성형 광고는 의료 정보 제공을 넘어 소비를 자극하는 마케팅 성격이 강해 공공 공간에서의 노출 자체가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형 전·후 효과를 암시하거나 외모 기준을 강화하는 표현이 다시 확산될 경우 과거와 같은 사회적 논란이 고스란히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한 지하철 광고 매체사 관계자는 “광고 품목 자체의 금지보다는 광고의 내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규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 만큼, 이번 조치는 적절해 보인다”며 “다만 시민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내용이 남발될 경우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형 광고의 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의 성형광고 규제 완화 조치와 함께 게임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그간 게임 광고는 이용 등급 15세 이하 광고만 조건부 허용됐고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은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는 폭력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가,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가, 사회적 위화감이나 열등감을 조성하는가, 캐릭터 등을 과도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가 등을 따져 왔다.
그런데 이번 규제 완화로 게임 이용 등급 제한 기준이 삭제된다. 아울러 광고 도안의 선정성, 폭력성 등을 심의해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 게임의 광고까지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