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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필요한 약이지만 현실은 해로운 독”

편집국 l 485호 l 2025-01-15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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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업계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아 / 대기업·언론사 독과점, 매체 과다공급, 중소기업 피해 순으로 문제점 지적

<창간 22주년 특별기획>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심층 진단


옥외광고 매체대행 업종 종사자들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해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보는 반면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잘못돼 폐해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거나 이 상태에서 확대를 멈춰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SP투데이가 창간 22주년을 맞아 지난 12월 20일부터 1주일간 옥외매체 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설문에는 관련 업체 대표자 51명과 임직원 67명 등 118명이 참여했는데 항목별 응답 결과를 보면 우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66명, 56%)이 필요없다는 응답 (48명, 41%)보다 약간 많았다. 또 이 제도가 옥외광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68명(57%)이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안된다는 응답은 48명(40%)에 그쳤다. 
하지만 자유표시구역이 중소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끼친다는 응답(99명, 84%)이 안끼친다는 응답(14명, 11%)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직접 피해를 겪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겪었다는 응답(73명, 62%)이 안겪었다는 응답(38명, 32%)보다 훨씬 많았다.
이같은 응답 결과는 옥외광고 매체분야 종사자들은 자유표시구역 제도가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고 도움도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못돼 폐해가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분석은 이어진 자유표시구역의 문제점을 묻는 항목들에 대한 답변 결과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제도에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96명(81%)이 있다고 답했고 없다는 응답은 16명(13%)에 불과했다.
문제가 있다고 느낄 경우 제시된 문제점 10가지 가운데 비중을 따져 5개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대기업과 대형 언론사의 독과점을 가장 많은 100명이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매체물량 과다 공급(69명), 중소 사업자 피해(64명), 일반법 광고물과의 형평성(61명), 자유표시구역 과다 지정(53명), 건물주들 특혜(53명), 제작설치시 대기업들의 교환광고를 앞세운 불공정 경쟁(52명) 순으로 문제점 지적이 많았다.
자유표시구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개선 요구는 주관식으로 서술하도록 한 설문 항목의 답글에서도 잘 나타났다. 
문제점에 대한 의견과 기타 의견을 서술하도록 한 2개 설문에 대해 모두 98건의 의견이 제시됐는데 현행 자유표시구역은 문제가 많으므로 폐지를 하거나 더 이상 확대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자유표시구역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개선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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