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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광고물관리법 유감

경제가 어렵다. 소매업은 이제 이리저리 몰락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의 자원이라야 기껏 사람과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계절뿐인데 인력은 3D업종을 외면하고 기업은 인력난과 규제와 치솟는 인건비와 물가와 공장지을 부지 부족으로 자꾸 이 나라를 떠난다. 밥 굶어도 좋은 환경에 살아야 한다는 양반의 나라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이 도심환경을 위해 개정된다고 한다. 각 지자체의 조례들이 중구난방인 현실에서 도대체 무슨 잣대로 광고물들을 심의하는지 참 답답할 때가 많다. 디자인은 이제 산업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규제 일변도의 법체계
하지만 우리의 광고물법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규제 일변도다 . 하지 말라만 있다. 매년 디자인대상이다, 대통령상 수상이다 요란하지만 이것들을 실제 광고물로 적용하면 얼마나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철거에 구청들이 발벗고 나섰다. 이건 이래서 안된다, 저건 저래서 안된다. 상가건축물 준공 내주면서 광고물 설치에 대한 아무 고려없이 설계한 건축가는 욕하지 않는다.
건축 측면에서 형편없는 우리의 도시가 그나마 광고물로 많이 커버되었다고 하면 언어도단인가?
불법간판을 철거한다고 난리들이다. 120폭 한정, 지주 4M 불가, 3층이상 안됨 - 온통 ‘안된다’ 뿐이다. 이는 미관의 차원을 넘어 획일적이고 황량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디자인은 창조이며 때론 예술일 수 있어야 한다. 당연히 틀은 때로 벗어날 수 있다.
포스코 앞의 거대한 고철도 예술의 도시를 만드는 예술품일 수 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거대한 조형 사인들이 도시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어떻게 관광자원화되는지를 가본 이들은 잘 알 것이다.

■사이즈보다 디자인
집중을
집중해야 할 것은 사이즈가 아니라 디자인이다. 미적 가치가 없는 것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광고물관리법이어야 한다.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광고는 경쟁사회의 기초다. 아름다운 광고와 광고물이 넘치는 풍요롭고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는 디자인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맨날 외국책 수입해서 베끼기에 급급한 우리의 전반적인 디자인 현실을 탈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수한 문화예술 감각을 살려 다가오는 미래의 국력으로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인력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의 광고를 배워 가도록, 사진을 찍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광고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진정 우리가 뜯어고칠 것은 동해 서해 남해 어딜 가나 천편일률적인 횟집 간판을 지역특성에 맞게 디자인된 디자인물로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 모습이다.

■광고물관리법에서 디자
인진흥법으로 바뀌길
강남구의 무지막지한 불법광고물 철거에 박수를 보낸다. 황량하고 썰렁한 콘크리트도시가 아닌 깨끗하고 멋있는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소매경제의 위축을 앞당기는 일이 되고 영세상인들을 내모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디자인의 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관서에서 마구 행하는 광고물 규제가 과연 우리 도시에 무엇을 안겨줄지는 의문이다.
규제 일변도의 거꾸로 가는 광고물관리법, 이제는 디자인진흥법이어야 한다. 환경의 문제가 지역경제를 거꾸러뜨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피할 수 없는 산업사회, 경쟁사회이지만 광고물의 미적 승화를 통해 지역을 자원화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디자인에서 찾자고 다시 한번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