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도시경관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다루겠다!”
‘조장·지원 행정’ 통해 행자부, 지자체와 차별화
 
총 7명(현재 5명 배정)으로 구성된 공간문화과는 신설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부서지만, 이미 옥외행정 각 부분에 있어 구체적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실무에 돌입한 상태다.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한 사무관의 전언처럼 세간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담당과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봤다.
 
-옥외광고물에 대한 공간문화과의 관점은.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공간에는 경제와 기술의 논리만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 및 반성을 토대로 도시경관 차원에서 옥외광고물을 보고자 한다.

 
-국회 간판문화개선소위를 통해 힘이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입법과 행정은 역할을 달리한다. 또 한가지 간판문화개선소위 활동 이전에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통해 관련부서 신설이 계획돼 있었음을 참고해 달라. 하지만 서로의 역할을 통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관련법 개정에 대한 입장 및 진척도는.

 
▲어떻게 제도를 바꾸면 도시문화가 살아날까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다. 현재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정도만 밝히겠다. (일각에서는 행자부 관할 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옥외광고물 소관부서인 행자부와의 역할분담은.

 
▲행정에는 조장·지원 행정과 규제와 단속·처벌 행정이 있을 수 있다. 행자부나 각 지자체가 현재 후자의 입장이라면, 문화관광부 공간문화과에선 전자의 입장, 즉 조장·지원 행정을 펼치겠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앞서 말했지만 제도의 지원도 중요하다. 또 지자체에 대한 기획·컨설팅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업무는.

 
▲구체적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 문제나 부산 광복로 시범사업, 군포·안양 간판문화 개선사업이 현안이다. 이외 삼성, SK, 국민은행 등 대기업들이 도시의 거리 간판문화를 바꾸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서를 마련중이다.

 
또한 전국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펼쳤던 간판문화 개선사업의 담당 전문가들을 모두 모아 추진매뉴얼도 제작중이다.

 
성공과 실패 사례가 모두 집결된 이 가로환경 개선사업 추진매뉴얼은 하반기쯤 각 지자체에 보급될 수 있을 것이다.  

 
유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