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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총력 기울일 터”


‘간판은 도시의 문화이자 경쟁력’… 인식개선에도 주력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 행자부 관계자에 이어 서울시의 광고물 행정을 책임지는 서울시 주택국 도시디자인과 한병용 과장을 인터뷰했다. 한 과장은 지난 5일 박철규 과장의 후임으로 시의 옥외광고물 행정을 총괄하게 됐다.
 
  광고물 표시방법, 시행령 체계에서 시·도 조례체계로 바꿔야

  공공디자인위원회 가동… 경관 특성 맞는 ‘토털 디자인 시스템’ 구축
 
    한병용 과장.
 
-새롭게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부임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

▲이제 막 부임해 우선은 관련 업무에 대해 배우는데 100% 전념할 생각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간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면 도시의 얼굴인 간판에 문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시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판이라는 점에서 간판문화의 업그레이드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좋은 간판 하나가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간판문화 개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
 
-옥외광고와 관련해 시의 올해 주요 정책과제와 목표는.

▲제도가 미비한 점이 불법광고물의 난립 요인이 되고 있고, 규제와 단속만으로는 광고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의 광고문화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우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정비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물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시민, 유관단체와 연계해 실시하는 등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하겠다.


-제도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올해 우리 시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재 행자부가 모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11월 수량제한, 간판크기 축소, 광고물등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 신설, 경제적 부담으로 대형광고물 설치를 억제하는 부담금제 도입, 과도한 조명사용에 대한 규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플렉스 사용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7개 항목을 행자부에 개정 건의한 바 있다.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시행령 체계에서 시·도 조례체계로 전환해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경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시의 생각이다.


-얼마 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가동시켰는데.

▲선진 외국도시와 비교해 볼 때 서울은 건물, 거리, 간판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공공시설물에서 도시건축물까지 도시의 경관관리를 위해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도시건축물의 미관 향상 및 공공성 확보 등 서울시 거점지역의 경관특성에 부합하는 ‘토털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됐다. 이같은 제도변화에 따른 시의 역할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시·도 권한이 없어 광고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고물등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권한 및 옥상간판, 전광판 등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광고물의 설치시 사전심의 권한 등을 법제화시켜 동일한 광역생활권 내의 서로 다른 규정에 따른 자치구간 불균형 민원을 해소하고 조화되는 도시경관 관리·조정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행자부가 올 한해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의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 간판시범 거리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밝혔듯이 규제나 단속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광고물의 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시가 추진했던 종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와 같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이런 시도들이 파급효과를 불러온다면 간판문화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옥외광고물은 한 도시의 미관과 품위를 가늠하는 잣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경관이나 미관 분야를 소홀이 다뤄온 경향이 있었다. 이에 우리 시는 서울을 친환경적인 도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자연과 인간이 함께 숨쉬는 세계 속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잘 다듬어진 도시미관은 하나의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시환경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환경 개선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광고업자들이 앞장서서 선진화된 광고물을 제작하고 수준 높은 디자인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간판은 도시의 문화이자 경쟁력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간판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도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서울의 국제 경쟁력과 도시 경쟁력을 위해 광고업자들이 도시미관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해 본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