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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김재은 사무관
 
채널사인용 LED조명 장려금지원 시기 앞당길 방침
 
 2015년까지 전체 조명용 광원의 30%를 LED로 대체

“정부예산 3,500억원 투입해 체계적인 지원 쏟을 것”
 
산업자원부는 오는 2015년까지 일반 조명 시장의 30%를 차세대 광원인 LED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산자부는 특히 올해부터 할로겐·유도등을 대체할 광원에 대해 인증 제정과 시범 보급사업을 펼칠 계획이어서 LED업계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산자부 에너지관리팀의 김재은 사무관을 만나 산자부가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LED조명 보급 프로젝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봤다.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팀 김재은 사무관
 
-산자부가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LED는 전기 절감 효과가 매우 뛰어나며 높은 안정성, 친환경성 등으로 기존의 일반 조명을 대체할 수 있는 탁월한 광원이다. 또한 아름다운 빛을 연출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심미적, 실용적 기능을 모두 만족시켜 주는 조명이다. 현재 전국 교통신호등의 30%가 LED신호등이며 유도등은 올 하반기부터 보급에 들어가게 되는데 휘도가 높고 시인성이 좋아 교통 및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LED로의 대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굴지의 조명기업 필립스가 단계적으로 백열등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는 등 LED로의 교체 추구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서 산자부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2006년부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LED조명 보급정책의 주요 운용 방향은.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춰 전개할 방침이다. LED는 기존의 일반 조명과 비교해 90% 정도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어 일반 조명을 전부 LED로 교체했을 경우 연간 3조 8,000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5년까지 약 3,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기술개발 및 융자, 고효율장려금 등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중 고효율장려금은 교체시 고효율자재로 인증되면 정부가 LED 교체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책이다. 200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LED반도체 조명산업 발전 전략’이 큰 틀의 산업성장 전략이라면 ‘LED조명 15/30 보급 프로젝트’는 시장 촉진을 위한 세부계획으로 LED를 30%까지 보급, 초기 시장형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격 인하를 통해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보면 된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펼쳐나갈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LED 개발·보급 사업과 비교한다면.


▲우리 프로젝트처럼 정부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칩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는 60lm/W로 미국과 일본의 100lm/W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다. 대만도 70~80lm/W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떨어지지만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 수준이 낮으므로 기술개발 위주의 지원을 펼칠 것이다. 
 
-지원품목에 채널간판이 포함돼 있어 옥외광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채널간판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급사업을 전개할 계획인지.
 
▲LED의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품목별로 지원 시기가 다른데 유도등, 백열전구, 형광등 등 품목별로 요구되는 목표효율에 도달하게 되면 정부가 지원에 착수한다. 원래 채널간판용 LED조명은 2009년에 인증을 거쳐 2010년부터 시범 보급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효율이나 전력소비 등의 인증기준 제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인증 시기가 2008년으로 앞당겨지면서 보급일정도 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채널간판을 포함해 각 품목마다 따로 마련된 세부 방안은 없으며 LED조명 개발·보급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거의 모든 지원 품목에 대해 인증, 시범보급, 장려금보조를 실시한 후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는 방안인데.
  

▲인증이란 ‘고효율자재 인증’을 말하는 것인데 인증기준을 통과해야 정부에서 장려금과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채널간판의 경우 한창 인증기준 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곧 목표 효율 등을 비롯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해질 것이다. 또한 최저효율제는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 냉장고, 세탁기 등 몇 개 품목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기준 효율에 미치치 못하면 시장에서 ‘아웃(Out)’되는 제도, 즉 판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규제 정책인데 지원 정책과 맞물려 조화롭게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LED업체들과 지난해 12월 22일 \'LED조명 기술개발 및 보급 확대\' 협약식을 맺었는데. 


▲산자부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한 것이 아니라 LED업체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들 업체는 LG이노텍,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금호전기, 대진디엠피, 아토디스플레이, 에피플러스, 럭스맥스네트웍스, 포에프, 목산전자, 올라이트라이프 등 중규모 이상의 11개 업체다. 2010년까지 120lm/W급 LED조명기기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업계가 힘쓰고 산자부는 LED조명기기로의 시장전환을 촉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금 협약을 맺은 업체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반가울 것이다. 
 
-일반 조명을 LED로 대체하려는 정책으로 인해 일반 조명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초기에는 힘들겠지만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 무너지거나 하는 상황은 초래되지 않을 것이다. 한시적인 어려움일 뿐, LED조명으로의 업종 전환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사양산업보다는 유망산업을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이번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있다. 


전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