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 녹소연 지지… 거리미관 개선·질 향상에 기여할 것 -


녹색소비자연대(사무총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가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1999년부터 \'쾌적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거리간판 만들기\'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녹소연은 \"거리미관 개선과 옥외광고업계의 발전을 위해 등록제 도입은 적극 수용돼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녹소연 최재성 기획실장은 \"신고제로 인해 저가경쟁, 수준 이하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의 난립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옥외광고업 전체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수익구조 역시 악화되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제라는 여과장치를 마련해 일정 기준의 자질을 갖춘 업자만이 광고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또 \"옥외광고물이 도시환경을 결정하는 공공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옥외광고사 자격증 제도에 디자인 관련 항목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소연은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등록제가 실효성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적절한 관리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 실장은 \"제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제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옥외광고업 등록제는 옥외광고물 개선과 관련해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등 정부와 업계에서 도입여부를 놓고 찬성과 반대 논의가 활발한 민감한 사안이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