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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위 \"진입 규제 해당 도입 어려워\"


행정자치부와 옥외광고 업계 일각에서 검토해온 광고물 설계는 대형 디자인업체에서 맡고 제작은 중소업체에서 전담하는 \'제작 이원화\'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렵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광고물의 설계는 대형업체가 맡고 제작은 중소기업체가 전담토록 하는 방안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설계와 제작기능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 자체가 진입규제에 해당돼 규제개혁위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규제개혁위가 이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속 위원 대부분이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다만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규제안은 합리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옥외광고업의 등록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옥외광고 규제 개혁은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행자부 주민과장과 광고제도계장 등이 참석하고 있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