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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등록제 도입 놓고 업계 '술렁'

l 호 l 2003-02-14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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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업협회·업계 \'환영\'…제도마련 분주
행자부 \"기존업자의 사업권도 일정기한 보장\"”


정부가 이르면 올 7~8월쯤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전면 재도입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음에 따라 한국광고사업협회를 비롯한 옥외광고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본지 4호(12월 25일자) 1면 참조. 관련인터뷰 면>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 옥외광고시장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광고사업협회는 등록제 도입을 크게 반기고 있다. 오래 전부터 등록제 도입과 옥외광고사 제도의 국가공인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협회로서는 당연한 반응이다.

협회는 벌써 옥외광고사 국가공인화,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에 대비해 협회의 조직개편, 인력 및 재정확보 방안 마련에 나섰다. 등록제 전환이 협회의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변화되는 제도에 발빠르게 대처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임병욱 회장은 \"이제 등록제 도입과 옥외광고사 제도 국가공인화는 시기만의 문제\"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련법 개정에 맞춰 업계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재원 및 인력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2월중 전국의 지부장과 지회장, 대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총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관련업계도 등록제 도입에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다.
강창훈 신한광고기획 사장은 \"간판업계의 업체 난립과 과당경쟁, 애프터서비스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업계 존립 차원에서 보더라도 옥외광고업의 등록제 전환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구희엽 양지애드 사장도 \"주먹구구식 시공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수준 이하 업체의 난립 등 신고제에는 폐해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업계 종사자로서 등록제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행자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최재성 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은 \"신고제는 업자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며 \"등록제 도입은 옥외광고업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업자들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환이 기존 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기존 신고에 의한 사업자도 계속 사업권을 보장할 방침\"이라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들에는 일정 유예기간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coolwater@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