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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부추겨 청소년 악영향\"
여야의원 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성호 의원(민주당)이 지난 24일 내국인용 카지노와 복권 등 사행성 옥외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을 정범구·김원웅·김홍신 등 여야의원 21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옥외광고매체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 붇고 있는 강원랜드·로또 등의 상업광고가 이르면 7월께 전면 금지될 수도 있어 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카지노와 로또복권 등이 대박열풍을 불러오면서 도박에 따른 후유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미비해 사행성 광고가 전광판 등 옥외광고를 통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행심과 도박중독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내국인용 카지노에 대한 광고나 홍보는 철저히 규제돼야 하며 지하철·온라인 등을 통한 사행성 광고도 단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광고물을 접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카지노 등의 광고가 설치돼 있어 사행심을 부추기고 한탕주의를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현행법의 규정도 옥외광고 허가주체인 지자체들이 수익을 위해 사행성 행위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부처인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법에 \'청소년 유해\' 등 피상적 표현이 많은데 입법부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환영한다\"며 \"다만 행자부가 로또복권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농림부·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가 정책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시행하는 (공공목적 이외의) 카지노 광고 등이 옥외광고법상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또복권 홍보대행사인 엔트리(공동대표 조성대·남기태)의 마케팅 관계자는 \"개정법률이 통과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로또의 옥외광고를 집행할 것\"이라며 \"현재 임원들이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실무진도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또 등 옥외광고 제동 앞장 민주당 김성호 의원

\"술·담배 광고도 점차 규제해야\"

\"현재 시내 곳곳에 카지노 등 사행성 광고가 옥외광고물을 통해 대거 살포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이나 도박중독 등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회 문광위 소속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최근 SP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국인용 카지노나 복권 등과 같은 옥외광고는 원천차단돼 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카지노·복권 광고를 전면 금지하려는 이유가 뭔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옥외광고법\'의 금지 광고물의 내용상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제5조 2항에 \'내국인용 카지노·복권발행 등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광고물\'을 신설하는 데 있다. 사행성 광고는 옥외광고를 못하도록 명백히 금지대상으로 규정,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으로 게시되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다음달 첫째주 상임위 법안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

-실제 내국인용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옥외광고물 현황은.
▲현재 강원랜드의 전광판 옥외광고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서울의 주도빌딩(한남대교 방향), 대향빌딩(용산구 원효로), 을지로 지하보도(명동) 등 시내 중심가와 중부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모두 7곳이다. 강원랜드는 이들 전광판 광고료로 매월 9,86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카지노·복권 사업자, 옥외광고대행사 등의 타격이 클텐데
▲우선 내국인 대상 카지노와 복권 등의 옥외광고만 규제하고 단계적으로 지하철, 온라인 광고 등도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다. 복권사업자나 옥외광고업체 등의 매출 피해보다 도박열풍에 따른 사회적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또 술·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광고도 앞으로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안정만 기자 jman@sp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