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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 이색정책 - "송파구에 가면 현수막게시대가 없다"

l 호 l 2003-08-2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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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구 중 유일, 도시미관 고려 게시대 \'NO\'


서울 송파구가 도시경관을 위해 현수막게시대를 하나도 설치하지 않는 이색정책을 펴 화제다.
송파구는 현수막게시대는 도로변에 우뚝 세워져 시설물 자체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측면이 많아 설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현수막게시대가 있어도 불법현수막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에도 의심이 크다며 효과도 없으면서 도시미관을 해친다면 설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보통 적게는 10여개에서 많게는 50개가 넘게 게시대를 설치한 서울시 다른 구 사례와 견줘보더라도 송파구의 이 같은 정책은 이채롭다.

물론 그동안 구에 현수막게시대가 하나도 없다 보니 이런저런 민원과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왜 다른구엔 다 있는데 송파구에만 없느냐\"는 민원도 자주 있었고, 기부채납 형태로 설치를 제안해오는 업체도 많았다. 또 공공용 현수막의 수용 문제가 불거지는가 하면, 게시대가 없어 불법현수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따가운 눈총도 있었다.
그때마다 구는 도시미관이 우선임을 내세워 현수막게시대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민들을 설득해 시설물 설치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왔다.
특히 올해 서울시가 불법현수막을 법테두리 안으로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구에 가급적 현수막게시대를 증설하라는 방침을 내린 상황에서 송파구도 설치를 검토했으나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구 정책조정회의에서는 현수막게시대가 그 자체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구조물이란 판단에 따라 설치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일부에서 현수막게시대가 없다 보니 불법현수막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게시대가 설치된다고 불법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수준에 좌우된다\"고 말해, 이는 \'문화수준\'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로상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며 \"공공용도 도로상이 아닌 관공서 부지 내에만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