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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위주에서 도시미관 차원으로 전환돼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인센티브제가 건수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미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01년 불법·혐오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치구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종합 평가해 매년 우수 자치구를 선정, 포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올해는 2차선 이상 주요 도로변의 불법 고정광고물,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1자치구 1모범가로 등을 중점정비 대상으로 지정하고 9월까지의 실적을 평가, 우수 자치구 10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위 5개구 각 4억원씩, 차상위 5개구 각 2억원씩 총 3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이 주어진다.
9월 현재 자치구 상호 교차점검 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구청 담당공무원을 비롯한 일부에서 건수 위주의 양적 정비가 아닌 질적 정비를 유도하는 쪽으로 인센티브제가 변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정비건수가 많다고 해서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디자인력을 갖춘 간판을 많이 양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구청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간판문화를 변화시키는 작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평가기준에 정비추진 노력, 조성 기여도를 반영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쪽으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수 위주의 평가에 대해 일부 구에서는 자치구별 정비대상 물량 격차로 인한 득점편차를 들어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C구청 관계자는 “건수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면적이 넓고 상업밀집지역, 도로가 많은 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며 “우리 구만 해도 물량 자체가 여타 구와 비교해 현격히 적어 정비의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평가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정비추진 노력과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일련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 도시정비반 관계자는 “단순히 정비건수로만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비실적 위주로 평가하되 추진실태 및 정비 분위기 조성에 대한 기여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향후 보다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